1.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도입이후 25년 동안 대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1인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선택적인 가입대상이라 1만5000으로 작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격으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극적으로 노출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
2. 달라지는 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등 비근로자 계층을 비롯한 영세사업장의 임시 일용 근로자까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켜 폐업 및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시적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등 정부고용안정 정책의 수혜규모가 급격히 올라간다.
3. 문제점
가.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는 이견이 없음.
나.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한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국민적 거부감)
다.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보험료와 기존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라. 재원마련
4. 추진 방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복지제도 전반을 대전환하는 무거운 논의로 현재 추진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 안전망 도입과 재정건전성 노력을 병행해 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거대 야당의 승리로 끝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되지만 자칫 국민적인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정부 및 여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 그룹을 비롯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중함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불 지핀 '전국민 고용보험'..왜 하필 지금일까 - news1